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		발의연월일 : 2022. 11. 18. 발 의 자 : 박종혁·문세종·임관만·이인교·조성환·이용창·유승분·김명주·김종배·정해권·박용철·김대중·나상길·이순학·이명규·정종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및 귀어학교 개설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과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사업의 범위와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귀어학교 개설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사.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보고 및 검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어업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어·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어·귀촌 홍보와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어업 경영 등 정착지원 방안

5.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귀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7. 그 밖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어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정보제공 사업

2.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3. 생산·양식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4. 귀어·귀촌의 조사와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어학교 개설) ① 시장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어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25조(청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비용추계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귀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 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

-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등

○ 귀어·귀촌 희망자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안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이고 어선 임대사업은 해양수산부 직접사업으로 비용추계 일부 제외(안 7조제1항제1,2,4호)

○ 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어촌계 수요 등을 감안하였으며, 수요가 없는 경우 비용추계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안 7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과 귀어·귀촌 홍보물 제작·배부 등 추진예정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안 7조제1항제3호)

나. 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2023년은 1,618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19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 계	5,198	1,618	645	1,645	645	645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6조제1항)	1,600		400	400	400	400
귀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제1항제3호)	1,000			1,000
귀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제1항제5호)	100	20	20	20	20	20
귀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제1항제6호)	800		200	200	200	200
귀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제1항제7호)	198	98	25	25	25	25
귀어학교 개설(안 제8조)	1,500	1,5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시비 50%(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수산기자재 임대)

○ 시비 100%(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 국비 70%, 시비 30%(귀어학교 운영-도시민기술교육)

○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청년어업인 정착지원)

○ 국비 33.3%, 시비 66.7%(귀어학교 개설-생활관 건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김율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564	354	854	354	354	2,480
	소 계	564	354	854	354	354	2,480
세출	귀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400	400	400	400	1,600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1,000			1,000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20	20	20	20	20	100
	귀어학교 운영		200	200	200	200	800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93	20	20	20	20	173
	귀어·귀촌 홍보물 제작	5	5	5	5	5	25
	귀어학교 개설	1,500					1,500
	소 계	1,618	645	1,645	645	645	5,198
재원 조달
국 비		564	354	854	354	354	2,480
시비	소 계	1,040	288	788	288	288	2,692
	일반회계	1,040	288	788	288	288	2,692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4	3	3	3	3	26
민 간
기 타